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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보이는 정책" ... 제주장애인, 복지정책 직접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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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보이는 정책" ... 제주장애인, 복지정책 직접 제안했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2.05.17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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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차별금지 환경 구축 등 12가지
교육감 후보에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등 교육정책 제안도
제주도내 장애인 단체 6개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제주장애인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내 장애인 단체 6개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제주장애인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체를 꾸렸다.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정책 필요성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제주도내 장애인 단체 6개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제주장애인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은 강인철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정책 제안에 앞서 "장애인들에게 선거란 요술방망이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모두 장애인 정책을 쏟아내기 때문"이라면서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우리를 봐달라고 해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연대를 출범,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또다시 장애인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장애인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은 차별이자 실패"라면서 "연대를 출범함으로써 장애당사자의 욕구와 정책 필요성을 담보하는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자 한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이 실현될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 이 사회에서의 삶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포 그 자체"라면서 "진실된 후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 정책 12가지를 요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 정책 12가지를 요구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강인철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장애인연대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 정책 12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확대 ▲자립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환경 구축 등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장애인예상총액은 1732억원이다. 2020년 1067억 대비 665억원 늘었다. 그러나 도 전체예산 총액에서 장애인 에산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3%다.

장애인인권연대는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복지 예산을 5%로 확대한다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183억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커뮤니티케어 지원 확대 정책안과 관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라면서 "주거 등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이 중복사용 되지 않도록 별도의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중간 수준의 주거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환경 마련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아울러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권한의 확대는 물론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노동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대책 마련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장애 포괄적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강화 등도 요구했다.

제주장애인연대는 이날 제주도교육감 후보에게도 장애인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유치원 설치 등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과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등이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지원 확대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 보호체계 구축 ▲장애 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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