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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사 공동대담]김우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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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사 공동대담]김우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 대결"
  • 편집팀
  • 승인 2022.05.19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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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대담 ③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투데이·KCTV제주·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

6.1 지방선거 맞아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투데이와 KCTV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는 이번에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공약과 정책, 비전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 무소속 김우남 후보를 만났다. 김우남 후보와의 대담은 5월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KCTV 오유진 부장이 진행하고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가 패널을 맡았다. 대담 실황은 19일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10시에 송출된다.<편집자 주>

지난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김우남 후보와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김우남 후보와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출마의 변.

“저는 평생 민주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당을 비록 떠났지만 지금도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당연히 반성과 혁신과 어떤 국민 그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당내 패권주의가 다시 성행하고 특히 이번 보선과 관련해서 전략공천 과정에서 근본도 원칙도 과정도 현명하지 않았다. 

한 2년 사이에 지역구를 두 번씩이나 전전하다가 이번에 세 번째로 제주에 온 정치 철새를 공천하는가 하면 타당 후보로서 네 차례나 낙선했던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 당에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이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선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고,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고자 출마하게 됐다.”

▶당내에 패권주의가 있다. 명예 회복을 위해 나오셨다 이런 뜻인지.

“저의 명예 회복은 아니고, 당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당선이 목적인가.

“이제는 출마한 이상 당선을 해야하지 않겠나.”

▶주요 공약은.

“제가 10대 공약을 준비했는데 지금 가장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제2공항, 두 번째 4·3의 합리적인 해결, 배상 특히 배보상 관련해서. 그 다음에 눈여겨볼 공약이 천년 탐라왕국에 대한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을 통해서 정말 고도의 자치, 그것이 국제자유도시로 나가야 할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신항만 건설이라든지, 무슨 크루즈 이런 것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이 굉장히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민 합의가 된 공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차별 없이 입법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을 하고, 제주도 1차산업 중심이 되기 때문에 1차산업에 대한 제가 국회 12년 동안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서 2년 동안 4년처럼 일하고 싶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은 세 후보, 이번에 출마하는 세 후보 공통의 사항이고 제가 그분들과 비해서 조금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도의원 6년을 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이해가 많고 국회의원 12년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선거 때마다 고향을 찾아오는 후보, 서울에서 온갖 부귀영화만 다 취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제주도 사람하고 자기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고향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준비하는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짧은 선거에서는 제가 제주를 많이 알고 제주 사람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제주시을 지역구에 동부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동물테마파크, 자연체험파크 등 크고 작은 갈등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은.

“동부하수처리장은 제 고향이다. 사실 하수처리 필요하다. 그럼 그것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희생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용천동굴이라든지 당처물동굴 같은 세계자연유산. 국가 지정 문화재 소위 천연기념물이 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보호 가치는 적극 홍보하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PR하는 측면보다는 감추려는 측면이 많지 않은가. 특히 이것은 문화재 지정이 1996년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처리장 97년도에 시작됐다. 지역 주민이 불만 갖는 이유는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런 건설행위를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조사 없이 그렇게 했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초에 2006년도에는 일일 처리량 약 6000톤이었습니다. 그게 2016년 되니까 1만2000톤이 되고 2017년 논쟁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 처리량을 2만4000톤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장이 잘 형성된 곳이다. 그래서 그 처리량 이상 나오는 담수가 어장에 끼치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설사 공동시설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장 피해에 대한 이것은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동물테마파크는 아마 마을 총회에서 거의 다 반대 의결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안인데 아마 그 당시 리장과 사업주가 밀어붙여서 아마 도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1년이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다시 갈등이 점화되는 느낌이 있다.

자연체험파크는 옛날 사파리월드인데 그것도 동복은 찬성하고 경계가 있는데 선흘 1·2리 반대하다가 합의를 해서 그거는 무사히 합의되어 가지고 다만 환경단체에서 곶자왈에 대한 그 파괴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아마 환경영향평가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결정한 사안이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뭐라고 평할 입장은 없다. 아마 이러한 갈등에 대해선 정치가 나서기보단 행정이 적극 나서서 위로 보상 그 다음에 꾸준한 소통으로서 갈등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김우남 후보와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김우남 후보와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첫 번째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이유는.

“4·3 문제 얘기. 왜 그러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국정과제 중에 1공약이 4·3 완전한 해결 보수 대통령으로서 혁신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4월에 결정된 보상금의 문제, 이 문제를 철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줄 때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저는 배상이나 보상 개념부터 정확히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건에 대해서 보상은 맞지 않고 나는 배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위로금이 낫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형평과 관련해서 지난 대법원에서 약 1억3500만원 판결 있다. 9000만원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보상금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1억3500정도에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세월호나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거기는 전부 균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다. 

희상자에 대한 보상이 다르고. 희생자 사망자 후유장애인 장애인 등급 따라서 9000만원, 7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수형인은 이게 무슨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느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세월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족 보상을 해주고 있다. 희생자, 희생자의 부인 자식까지 이제 보상을 하는데 여기는 4·3 희생자의 아까 피해 분류에 따라서 사망자 행불 그 다음에 수형인 그 다음에 후유장애인 플러스 유족을 합쳐서 4·3 희생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없다. 이것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균형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떠나서 국제트라우마 센터의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유족복지회관 설치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용역비 17억. 350억 정도의 예산으로 2단계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낸 게 뭐냐면 내일이 5.18인데 5.18 연구소가 전남대학교에 부설로 있다. 그래서 4·3 정신을 세계에 알린다는 차원, 4·3 보다 심화적인. 민간 차원의 연구소가 있지만 재정이나 인력 한계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학에 4·3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은.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항의 현실 보면 공항 이용률이 98% 달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결항횟수가 한 1700회 된다. 그다음에 지연 출발 횟수가 약 2만4000회가 된다. 그러니까 안전성의 문제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찬반을 떠나서 공항 인프라 확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항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국회의원 할 때 도민 요구에 의해서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요구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신공항 건설 그러니까 공항종합5개년 계획에 이걸 포함해서 이제 2015년 11월 이제 성산포가 제2공항으로 그 당시 신공항 예정지로 부지가 예정됐다. 그런데 7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논란 갈등만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공항이 확정될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동의를 받고 그 다음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부지로서 확정이 되어서 공항이 시작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숨골의 문제라든가 법정보호종 문제라든가 조류 문제나 소음 문제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국토부에서 보완작업을 마쳐야 그거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공항 부지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공항 부지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불경기에 5조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주민 동의와 박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도 굉장히 필요하다. 제2공항은 공항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에어시티 조성되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에 보면 공항공사를 해서 수익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굉장히 그것은 좋은 것이다.

또 이런가 하면 1년에 1500만 이용하는 공항이 예상하는 것은 2000만, 4000만 왔다갔다 하면 1500만도 쓰레기 문제다 지하수 문제다 생활하수 문제다 난리인데 과연 2000만명이 됐을 때 그 환경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 전략공천에 반발하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보궐선거 출마 선언하셨던 전직 도의원은 전략공천 수락했다. 이 때문에 출마 명분 약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분노하는데 행동하지 못한 거 같고 저는 분노도 하고 행동도 했다. 그 차이가 있겠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무소속 출마가 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당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도민의 자존심 짓밟는 민주당인거다.

전략 없는 전략공천이 문제가 되는거다.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제가 출마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번 선거 출마하는 이유도 제가 2년짜리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출마한 것이 아니고 평생 당을 지킨 사람으로서 지금 일탈에 따른 정당의 민주화, 소위 정당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소속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결과만을 상상했다고 하면 출마할 이유가 없고 그런 욕심에서 출마했으면 출마를 못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 제가 후배를 추천해서 키우려고 했지만 그런 기회를 안 줬기 떄문에 제가 이겨야 지역에 있는 후배들에게 그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싸워서 기왕 출마한 거니까 이제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승리의 월계관도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다.”

지난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김우남 후보와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김우남 후보와 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24년간 민주당원으로 살아오셨는데 민주당은 복당 받아주지 않겠나는 입장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 얘기 해야 할 얘기가 아니다. 제가 언제 민주당에 입당시켜달라고 했나.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복당 얘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탈당 경력 있느냐, 없느냐. 제주시 모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탈당 경력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경선했던 후보 민주당 탈당한 경력 있느냐, 없느냐. 

저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선거가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격하지 않는 거다. 제가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도 평생 한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슴에 묻고 넘어간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체제가 도입돼서 이제 18년,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냉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그 이후 제주도는 경제 인구 면으로 폭발적 증가했다. 이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 모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있었는데 행정체제 개편 비율이 5.1%로 보니까 지지 순으로 보면 아래층에 있지만 관심사이지만은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효율은 높아져지만 그 부분에는 아쉬움 있지 않나 한다.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시장 직선제만 주장해 왔다. 의회가 없는 시장 직선제 하면 시장이 4년 내내 도지사 운동만 하지 않겠느냐. 특히 제주시장은 인구 50만 넘는데 가만히 있을 일이 뭐가 있겠나. 밤에 도지사 운동만 하지.

또 하나는 이런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지금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가장 도민 불만이 뭐냐 제왕적 도지사다.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히려 종전에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개 기초자치단체 시로 축소됐기 때문에 이 2개에 대해서 기초자치를 부활하는 것은 한 번 공론화 시켜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종전 4개가 됐던 자치단체가 2개 행정시로 축소됐기 때문에 2개의 행정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마 공론화가 될 수 있다. 시대적 변화가 규모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제왕적 도지사의 우려를 막는 제도 장치일 수도 있다. 기초의회 부활해서.”

▶1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제가 12년 동안 농수산에서 위원장도 했다. 제주의 1차산업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육지는 논농사이다. 제주도는 밭농사이다. 육지는 사과, 배, 포도. 제주는 밭농사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특화된 지원 필요하다. 

또 거리를 다니다 보면 CPTPP라고 하는 게 있다. 소위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결사반대 하는데 그렇게 농민 주장대로 반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정부가 통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WTO 하듯이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때 피해 보는 게 1차 산업이다. 이것에 대한 보완으로 직불제라든지 농민기본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경제적 손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상하고 그다음에 기반을 닦아야 한다.

논은 기계화가 비교적 잘 돼 있어 가지고 기계화가 가능한데 밭농업은 밭이 작다. 몇 ha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 기계화가 되지 않는다. 농촌 인구 고령화 돼서 그 인력을 기계화해야 하는데 기계가 들어갈 작업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거에 대한 전문 밭농업 농기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령화된 농민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소위 말해서 농업용 저수지.

성읍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읍 저주시 120만톤 둘레만 2.4km, 한 바퀴 도는 데 30분 걸린다. 그래서 가뭄도 해결하고, 홍수도 해결하고, 평상시 제주에 민물이 없다 .민물낚시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도 만들고. 송당지구까지 옹포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있을 때 다 했던 거다. 늘어났던 게 없다.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다그치고 독려해야 한다.”

▶마무리 발언

“저는 2년짜리 국회의원 욕심 있어 출마한 사람 아니고 정당 민주화 도민 자존심 당원 자기결정권 쟁취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제주도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사람과 제주를 출세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사람의 대결이다. 제주와 제주 사람을 잘 아는 사람과 제주와 제주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평생 제주를 지키고 제주에 산 사람과 선거에 떨어지면 짐 싸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과의 대결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사람 김우남 지지해 달라. 제 심장의 더운 피가 식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보답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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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2-05-19 14:06:20
연륜이 있으니, 생각하는게 다르시네요, 홧팅, 애송이들은 싸움질 시키는거나 하면서 표구걸, 역겨울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