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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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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2.05.2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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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총파업 75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민예총, 노동자역사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민중연대는 제주시청 앞에서 기념대회를 열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3·10 총파업 75주년을 맞은 10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민예총, 노동자역사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민중연대는 제주시청 앞에서 기념대회를 열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정책안을 20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제주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도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제주도 △저임금·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제주도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제주도 등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며 “제주 지역 임금노동자 수가 29만 명에 달하지만 지방선거 후보자 중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는 많지 않다.”면서 “ 민주노총의 정책 제시를 시작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노동정책이 활발히 토론 되기를 기대해 본다.”면서 정책요구안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핵심요구 사항은 ▲노정교섭 정례화, 노동인권국 신설 ▲모든 노동자 보호,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 기본 조례 제·개정 ▲여성·일자리, 성평등노동정책 수립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해서 ▲제주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안전한 농·공업단지, 중소 사업장 만들기 ▲중대재해 예방·조사·안전관리에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해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 ▲돌봄정책의 공공성강화, 돌봄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 ▲공공교통 공영화 ▲교육복지 강화를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해서 ▲비정규직 철폐 및 일자리의 질제고 정책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 직영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특수고용·플랫폼, 이주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권리보장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해 ▲제주도 기후정의 실현계획 수립 ▲정의로운 산업전환 및 기후재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정교섭 ▲에너지, 건물, 교통, 농업 기후위기 대책 마련 등을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제주도지사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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