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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제주]에너지,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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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제주]에너지,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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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없는 섬 제주, 지방선거에 제안하다 ⑦에너지·건물

제주도는 2012년 ‘탄소배출 없는 섬(CFI·Carbon Free Island)’을 선언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정책보다 10년 앞서 제시된 이 담대한 계획은 에너진 전환과 전기차 보급 두 축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 과제가 됐고, 한국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다. 제주도가 앞서 제시한 ‘탄소없는 섬’은 한국 사회가 가고자 하는 탄소중립 사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지만, 제주도 탄소배출량은 CFI 선언 이후 오히려 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기후도민)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주 전환사회 정책’을 마련했다. 

제주투데이는 도민이 직접 만든 '전환사회 정책'을 9차례에 걸쳐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주 한경면에 준공된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의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 한경면에 준공된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의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주투데이DB)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문명은 에너지와 함께 발전해왔다. 이동 거리를 늘려주고,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고,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는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했고 나아가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은 ‘기후위기’라는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앞당겼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서,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된다. 지금까지 인류의 생존을 도와준 에너지. 이제 지구를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바꿔가고 있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안전하게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두 가지가 전략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한 가지는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최종에너지 10%↓, 재생에너지 발전량 35%↑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제주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약 151만TOE(석유환산톤)이며 2025년까지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를 14.34%로 설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3.5% 증가했다. 이는 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송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석유소비량 3/4이 수송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비교해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차로 우선차로 도로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사진=제주투데이DB)

2019년 기준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6.2%로 제주도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3.24%까지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후도민’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화를 통해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순차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기저 전략으로 바꾼 뒤 백업 전력으로 LNG(도시가스)를 활용하고 남은 전기는 역송하거나 공공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를 예비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신규 대형 건축물 허가 기준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강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교통 부문에서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버스 완전공영제와 연계해 실시한다. 다섯째로 발전 설비 설치 용량에 상응하는 수요 저감 시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에너지 수요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유휴부지(공공기관 지붕 등)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발전협동조합 등에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제주도가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무상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제주투데이DB)

1가구 1발전소 지원정책…2025년까지 전체 가구 10% 태양광발전기 설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거나 활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야 한다. 기후도민은 광역지자체가 전체 가구당 발전소 확대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체 가구 수의 10%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금만 지급하고 사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 2020년 기준 도내 가구 수는 30만2033가구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로 가정용 발전기와 전기자동차 등 재생에너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셋째로 공공건물 지붕 임대 조건을 마련하고 넷째로 기후대응 기금과 에너지 기금 확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예산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마을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화력발전소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제주는 전기 과잉생산으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잦다. 이는 화력발전 때문이다. 화력 발전설비규모가 958MW인데 지난해 겨울 최대 전력수요량이 985MW로 같다. 화력발전만으로도 전력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제주의 경우 전체 발전설비량 1483MW 중 약 65%가 화력발전이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100MW 늘어나고 있다. 

남제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의 조감도(사진=한국남부발전)
남제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의 조감도. (사진=한국남부발전)

기후도민은 탄소중립을 위해 화력발전을 폐쇄하고 배제되는 시민이 없는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공공ESS를 확대 설치하고 ESS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봄과 가을엔 화력발전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발전 노동자와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할 것을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선 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사업자간 전력거래도 가능하다.
 

민간 건물 최저에너지성능제도 확대 적용

제주지역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수송 다음으로 가정·상업 비중이 높았다. 이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가 있지만 의무화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 임대용 건물 전체에 적용될 수 없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공개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에선 ‘최저에너지성능제도’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08년부터 ‘최저에너지성능기준’ 미만의 건축물은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민간 임대용 건축물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기후도민은 국가행정규칙에 ‘최저주거기준’이 있듯이 건물에도 ‘최저에너지성능제도’를 마련해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인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 약 85%가 임대용 건축물 또는 집합소유 구조로 돼 있으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절반 정도와 아파트의 약 30%가 임차 형태이다. 상업용 건축물 대부분도 임차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건물 사용자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인허가 대상업종’ 허가 및 승인권을 가진 광역지자체장이 업종별 ‘최저에너지성능제도’ 기준을 허가 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또 ‘최저에너지성능제도’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의 다주택자에게 지방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이 개선된 건물을 빌릴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가 상승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겐 직접 주거비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50년까지 공공건물 탄소중립 100% 달성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가 생긴다. 하지만 의무화 대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 2020년 시도별 건축물현황(제작=녹색전환연구소)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 2020년 시도별 건축물현황(제작=녹색전환연구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도의 경우 매년 그린리모델링 목표 수치가 없고 공공건축물 수나 노후화된 건물 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후도민은 2050년까지 공공건물이 탄소중립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정부 및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은 매년 총 연면적 3% 이상을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향후 민간 건물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도내 그린리모델링 전담 조직이 구축되어야 하고 건축직 공무원 인력도 확충돼야 한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지방비를 매칭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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