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김한규, 부상일, 김우남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들의 제2공항 현안질의 답변을 23일 공개했다.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후보들에게 ▲지난 2021년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 현 제주국제공항 현대화와 시설개선이 제2공항 대안으로서 유효한지 및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다.

먼저 김한규 후보는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와 관련해  “2021년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이다. 전임도정이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도민 갈등이 아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제2공항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하고 있고, 도민 여론조사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다시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도록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과 입지타당성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도민들이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한규 후보의 답변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제주도·제주도의회 3자가 추진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시절에 추진한 당·정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2공항 백지화는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기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바로 이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2공항의 대안으로써 제주공항 현대화 등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 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다면 대안으로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

비상도민회의는 "김 후보는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중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가장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주었다"면서도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주공항 현대화 등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김한규 후보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는 정부 내 용역이든 평가의 형태든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제주공항 확장의 기술적 어려움은 명백히 가짜뉴스다. 이런 부분은 김한규 후보가 잘 확인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김우남 후보가 “현재 제2공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일로 논쟁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논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불과 1년 전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의 합의로 결정된 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가 담긴 사항을 단순히 과거의 일이나 논쟁거리로 치부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써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김우남 후보는 현 제주공항 확충 활용 대안에 대해서 "현 공항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새로 공항을 지을 수도 있다. 문제는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야 한다"고 답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서 "일단 이미 각종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주공항을 활용하는 것에 많은 도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야 헤아리려 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주공항 확충 등 제2공항이 아닌 다른 대안이 다수인데 제2공항이나 신공항 등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부상일 후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면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에 대한 도민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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