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사진=박소희 기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교육복지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내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고의숙 교육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본부는 25일 10시 30분 고의숙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특권과 서열, 경쟁이 아닌 평등과 연대, 협력의 가치가 넘쳐나는 학교야 말로 학생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교육"이라면서 '노동 존중 학교'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안한 13가지 정책은 △교육공무직 법제화 △공정한 임금 체계 마련 △대체인력제도를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고용불안 없는 학교를 위한 제도화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고의숙 후보는 "이제 학교는 공교육과 지역공동체 복원 강화의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면" 이들이 제안한 13가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고의숙 후보는 "학교 구성원 모두 주체로 설 때 진정한 교육자치가 시작된다"면서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행한 정책협약이 "그 첫발이자 연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은리 지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마련한 교육복지플러스학교라는 정책과제에 고의숙 후보가 공감하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면서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출마한 고의숙 후보에 대해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역할과 사회적 위상 확립은 지속가능한 전환사회의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는 평등한 공교육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무도 소외받지 않는 전환 사회'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책협약 내용 전문

■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지지 지원하고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개정(직군 확대 및 인사복무 체계화)을 추진한다.

■ 공정한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방중비근무자 상시근무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제도를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고용불안 없는 학교 실현을 위해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한다.

■ 노동존중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제도화한다.

■ 학교운영기구에 학교비정규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과 급식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 보육과 초등돌봄의 공공성 확립 및 획기적 운영 개선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우선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교육복지 예산을 확대한다.

■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학교의 상담과 치유 기능 확대를 위해 인력의 처우개선과 질 높은 교육복지 여건을 마련한다.

■ 평등한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 단시간제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시간제 전일제 전환과 특수운영직군 근무시간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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