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도내 화물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맞는 첫 대규모 파업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노정(勞政)관계를 엿볼 수 있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7일 제주시 제주항 5부두 앞 도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제주에서는 조합원 200여명 중 7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개인 화물운송 화물차량이 운수업체에 소속돼 일정 보수를 받고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형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은 화물자통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오는 12월 31일 일몰제에 따라 폐지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는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다. 한달에 수십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벼랑 끝에 놓여있다"면서 "경유가가 오른 만큼 운임도 올라야 하고, 화물운송비용은 화주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제도는 제한적이고, 이제 일몰기한마저 다가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날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국회와 만나고, 기자회견, 하루 경고파업, 시한부 파업까지 벌였다. 이렇게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 없이는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설득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난 세월 무응답으로 책임을 방기하다가 우리가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화물연대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내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화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기 전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화물연대와 타지역 사례와 최근 총파업 분위기를 감안할 때 비노조원 차량에 대한 운송 방해 및 화물기사 폭행, 출차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날 출정식에는 경찰 200여명이 출동, 돌발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청 및 인접 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지원하는 등 제주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가담자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