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조치하려고 하자, 도내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근본적 문제는 허술한 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 도내 법인택시기사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은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해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택시회사의 행복택시 요금 중 6.63%(2만9662건)가 부풀려져 보조금 7542만원이 추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기사들은 요금이 7000원 이하로 책정됐다면 정산된 요금대로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7000원을 그대로 결제한 점이 문제된 것.

제주도는 이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약 4000명의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외지역 택시는 많게는 10km 이상인 목적지까지 빈차로 이동해 손실이 있고, 행복택시를 애용하는 어르신들은 호의로 700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허술한 제도"라면서 "현행 제도는 2018년 시작할 때부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 택시기사들도 어르신들에게 실직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는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법자로 모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관리자를 문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부정수급 논란 관계자는 법인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기사, 택시를 이용한 어르신 모두라고 강조했다. 개인택시까지 전수조사를 끝낸 뒤 행정처분 여부와 해결방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모든 택시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3분의 2를 차지하는 4000명의 개인택시는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부정수급에 관여한 어르신들을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만만한 법인택시기사들만 타겟으로 처분하려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도는 사유재산인 개인택시미터기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4000여대를 조사할 수나 있겠느냐. 개인택시기사들이 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조사기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노동자들은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행정당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항의할 것"이라면서 "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해결대책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