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제주도가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10여개 농가로 이뤄진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3일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 제주지사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 28일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일반사업자용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1411㎿ 보급을 목표로 했고, 60여개 농가가 참여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6년이 지난 현재 농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기대와 달리 경제적 피해와 고통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감귤밭만 빌려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 참여했지만 별다른 이익 없이 개발부담금만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주도와 태양광사업자가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 민사재판이 열린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와 사전고지 의무 여부, 임대료 산정시 개발부담금 포함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체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도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과정도 없는 등 참여 농가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등은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한다.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에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제주도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면서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 참여농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과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한 영속성에 대한 정책 및 대안 등을 도에 요구했다.
한편, 이종우 협의체 회장은 "사업참여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연락처를 모두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제주주민자치연대(☎722-2701)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감귤농가 ‘고수익 보장’ 현혹한 뒤 경제적 고통만 떠넘긴 제주도를 규탄한다!
지난 2016년 4월 28일 원희룡 제주도정은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감귤밭만 빌려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태양광 사업자를 모집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농가를 위한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라며 “농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농가 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열성적으로 홍보했다. 도지사까지 나서 적극 홍보하는 사업이기에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많은 농가(60여 개 농가)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농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장밋빛 기대와 달리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뿐이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농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가 참여 농가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두푼도 아니고 수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제주도와 사업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농가들을 현혹시킨 뒤 문제가 발생하자 농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참여 농가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10여 개 농가는 최근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연대해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협의체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정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주도는 면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하나, 제주도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농가를 현혹한 후 사전 설명 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농가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다.
하나, 전력판매단가 하락과 출력제한조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태양광 사업의 영속성이 흔들리는 데 대해 제주도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제주도는 태양광 사업자가 농가와 맺은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6월 13일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