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7월21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곳이다. ‘비정규직 제로’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제주지역에서도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장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비정규직 용역에서 자회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 되었고 그 인원은 3000여명에 이른다. “정규직 특혜”,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 등 비아냥거리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 정규직 전환 3년째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저임금과 또 다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주) 소속으로 제주공항에서 주차징수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벌써 217일째 매일 본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전국공항 주차요금 징수를 무인화로 전환하고 김포공항 통합관제소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 이들은 언제 갑자기 해고를 당할지, 강제로 본인들이 원치 않는 직무로 전직될지 모르는 처지에 있다. 공항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이 일자리 문제라고 관심도 없고 추진계획이나 무인화 이후 고용대책등에 한 한번의 설명도 없었다. 노동조합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답변했다.

필자가 속해있는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한국마사회가 설립한 자회사로 3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22년 실시된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율은 단 1%이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자신들이 설립한 자회사와 노무 인건비를 계약하면서 용역회사에는 지급하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전혀 책정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낙찰률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자회사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자회사 36곳의 평균 부채비율 232.2%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모회사인 공기업에 그 책임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자회사 자본금을 회수하는 공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기업 자회사들의 경영 효율성 추진을 강조하면서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들은 노사갈등 등의 문제로 직접 채용을 꺼리면서 자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부려 정규직 전환 숫자만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기존 직원들과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는 더 심하고 비정규직만도 못한 '무늬만 정규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회사설립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다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릴 순 없다.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자회사들은 해산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도 이뤄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고 순서. (내용과 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