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사진=도의회)
좌남수 의장(사진=도의회)

오는 30일 4년 임기를 마치는 제11대 제주도의회. 난개발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 초반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개발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에 제주도 전체적인 이익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줄을 이었지만, △업자 특혜 논란까지 낳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비리로 얼룩진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마을간 갈등이 첨예한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땅장사' 논란이 된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대의견만 달고 원안 가결했다.

특히 도의회가 하수처리 문제 등으로 4차례 제동을 건 '제2첨단과기단지'와 법정보호식물 서식지 파괴 등 환경훼손 등으로 3차례 제동을 건 '제주자연체험파크'의 경우 사실상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임기 말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좌남수 의장은 20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비자림로 확장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의회로 넘긴 점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에 입문했지만, 막상 (정치판)에 들어와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사회구성원에)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 입장을 조율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좌 의장은 “가령 오등봉 사업의 경우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최대한 제주도 환경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당시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간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비자림로 확충 공사에 대해 그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지만 이도 “삼나무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지볼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차선책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했던 제2공항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도민여론조사를 관철시켰다”고 자평하면서 “원희룡 전 지사가(현 국토교통부장관) 당정 정책협의 약속을 번복하면서 이렇게(다시 원점)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좌남수 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고,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판단하면, 그 뜻에 따르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을 열기 전에 원 지사가 갑자기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삼형제오름 레이더 건설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공청회도 없이 거의 침묵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가 다 알 수 없다”면서 “도의회가 거부한다고 해도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개편도 결국 12대 차기 의회로 공이 넘어갔다.

환경도시위원회를 환경과 도시로 업무를 분리하고, 업무 과다 지적이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당시 도의회 논의가 진행됐지만 “행정조직 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도 상임위 개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과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 개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의회의 독립성 훼손과 도정 견제 기능 약화 등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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