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시기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이 나오면서 과연 누가 개최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EC개최지 결정은 4월말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총리) 보고서를 심의한 이후 바로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준비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부 장관 및 경제 4단체장 등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명단 |
★ 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 민간위원(12명) 김순덕(여) 동아일보 논설위원 ★ 정부위원(6명)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하지만 준비위는 사실상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을 그대로 결정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개최지 결정권은 선정위가 쥐고 있다.
선정위의 건의를 준비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맡은 APEC 준비기획단(단장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총리 훈령에 따라 지난해 3월 19일 발족됐으며 부단장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11개 부처 18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 '상당수 중립적 인물로 구성'
사실상 결정권을 쥔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이홍구 전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19명으로 구성돼으며 민간 위원 12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선정위는 지난해 11월 27일 1차회의를 갖고 개최도시 선정기준과 유치신청서 양식을 확정지은 바 있다.
선정위원에는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에 많은 기여를 했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장을 맡았던 박원순 변호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와 중립적 인물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 '정치적 입김 적을 것'
또 장동걸 대통령 경호실 기획관리실장까지 정부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나름대로의 감시장치를 해둔 상황이다.
더욱이 위원 19명 대부분이 소위 '명예'와 '이름'을 걸고 참여한 상황이어서 자칫 정치적 문제를 고려했을 경우 불거질 여론에 대해서도 둔감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개최지 결정이 총선 이후로 잠정 결정된데다 최종 결정시에도 정치적 입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APEC 제주유치추진협의회에 참가한 김세원 서울대 교수는 "선정위원회의 입장에서 개최지 결정이 빠를 수록 좋지만 총선전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며 "부산시가 정치적 압박을 가하지만 결국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 개최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