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앞바다에 거대한 위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해양투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 9.0의 대지진이 벌어졌다.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현의 원자로 1·3·4호기가 폭발했다. 폭발한 핵발전소를 냉각하기 위해 일본은 바닷물을 가져다가 원전을 냉각시켰다.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의 초동대응이 미흡하게 진행되면서 멜트다운 즉,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게 되고 1200℃의 통제불능(스테이션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면서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매일 100톤(22년 5월 기준)의 물을 부어 방사능물질의 대량 유출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능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1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전력 측의 주장을 이렇다. “2022년 5월 기준 130만 톤의 오염수가 쌓여 있고 이제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 알프스로도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 탄소14는 1/40로 희석하여 최대 30년간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바다로 내보내겠다.”

일본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당장 올봄, 늦으면 여름. 태평양 앞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물은 여전히 심각한 방사능 오염수이다. 일본은 다핵종제거 설비 알프스로 걸러내어 안전한 처리수라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환경으로 방출될 방사성 핵종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방출될 방사성 핵종에는 방사성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린피스와 핵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스트론튬-90은 유해한 방사성 핵종에 속하며, 인간에게는 백혈병, 혈액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동식물 및 인체에 농축되므로 절대 환경에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마저도 최근 일본은 62개의 물질에서 30개의 물질로 걸러낼 방사능 물질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오염수 정도가 아닌 독극물의 해양투기인 것이다. 

바다에는 해류로 바닷물의 흐름을 살피지만 바다라는 공간에 버려지는 순간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기도 힘든 영역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로이든 우리의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우리의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영향이 자손 대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바다를 공유하는 지구는 대재앙인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는 제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수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현재보다 약 46.7% 정도의 소비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산 수산물의 소비 감소 폭은 49.2%,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제주어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치다. 문제는 이 영향이 수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업, 농수산업 등 제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제주도민이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오염수를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일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물질과 그 영향에 대해 적어도 주변 국가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논의 테이블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온 사고를 발생시킨 도쿄전력과 일본당국은 주변국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자신들이 제안한 다섯 가지의 오염수 처리 방법 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이유의 인류를 향한 최후의 수단 해양투기의 수순을 멈춰야 할 것이다. 

현실이 더욱 암울한 이유는 일본의 해양투기 입장 고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 번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정이 수립하는 ‘방류 이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일본당국도 우리 정부도 하물며 제주도정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는 ‘왜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가’다.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일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핵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준비해왔다. 국제사회에도 많은 대화를 통해 미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에 반해 주변국인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던 패착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면서 방관해왔다. 일본이 내놓은 핵오염수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불안에 떠는데 정부는 팔짱 끼고 바라보고만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 도민들은 길거리로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이 모인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제주청소년기후위기평화행동 등이 방관자 정부를 대신해 직접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부산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핵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걸었다. 최근 국내외 국제법, 환경 연구자들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농어민, 청소년 등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길거리에 내몰고 싶지 않다면, 즉각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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