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상자들이 당락의 열쇠를 쥔 학교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물밑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일부 입후보 예상자들은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사조직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누가 뛰나?= 윤곽을 드러낸 입후보 예상자는 김두홍 전 세화중 교장, 노상준 교육위원, 부희식 사대부고 교장, 오남두 교육위원, 허경운 제주제일고 교장 등 모두 5명이다.

저마다 ´제주교육을 이끌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내 사람 심기'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번 선거는 초등과 중등의 세(勢) 대결과 산남·산북 지역구도가 선거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후보 예상자들은 지난 3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에서 지지세 결집을 위한 홍역을 치른 탓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차 투표가 끝난 후 합종연횡을 통해 2차 투표까지 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전락한 학교운영위원회=내년 1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177개 학교 1937명이다. 지난해 1907명보다 30명 증가했다.

위원 구성을 보면 학부모위원  910명(47%), 지역위원 342명(18%), 교원위원685명(35%) 등이다.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자문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상자 입장에선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당락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교 자치의 꽃’으로 기대를 모으던 학운위가 자칫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교내기구다. 이들에게 주어진 교육감 선출권한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요즘 학교운영위원회마다 온통 선거얘기뿐이라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본말(本末)이 뒤바뀌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힘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업자들이나 퇴임교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이들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구태의연한 교육정책이 되풀이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들만의 잔치?=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수장이다. 온 도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투표권이 제한돼 있는 데다 현행 기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은 아무리 교육계에서 바라는 덕망 있는 인사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전 선거운동의 혐의가 짙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어 막상 선출권자에게는 선출대상에 대한  검증 기회가 제한돼 있는 것. 단 1회의 선거공보 배포와 선거당일  20분씩 주어지는 1회의 소견발표가 고작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는 자신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어 불만이고 선거인단인 학부모나 교원들은 후보를 검증할 기회가 없어 불만이다.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진 법이지만 현상태로는 '교육계는 부정과 불법선거가 없을 것'이라는 당초 법 제정 취지에 충실하는 길 뿐이다.

기성 정치판을 답습하는 불법 혼탁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어느 누가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는 일꾼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육감 선거의 투명성을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