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도민연대(공동대표 고상호 고창후 김평담 윤춘광 양동윤)가 지난 26일 제출한 진상조사보고서 수정의견서를 공개했다.

이와함께 도민연대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학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대통력직속 가칭 '4·3학살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 주목된다.

모두 8개항으로 정리된 수정의견은 현재 상당부분 4·3에 대한 진실 규명이 빠진채 확정 단계로 가고 있는 4·3진상보고서에 대한 원칙적인 제언으로 보여져 추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내 4·3 관계자는 "상당수 4·3 관련 단체들이 일단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짓자는 의도에서 보고서 확정을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며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차원에서도 진상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양동윤 공동대표는 "행정자치부 소속 제주4·3처리지원단(단장 강택상)의 역할이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되면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며 "명백한 학살 주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4·3학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전했다.

<다음은 수정의견 요약>

1)학살 주체 구체적으로 밝혀야=정부의 공식 보고서라면 무고하게 죽어간 학살의 진상에 대해 구체적 사실이 기술돼야 한다. 학살의 주체인 경찰, 서북청년단, 국방경비대 및 국군 그리고 우익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명이나 이들의 행위사실을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도민학살 주체들의 구체적 행위사실이 낱낱히 조사.기록돼야 한다.

2)정뜨르 비행장 학살 주체 밝혀야= 진상보고서는 4.3사건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군법회의에 의해 희생된 도민의 행방과 학살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정뜨르 비행장 학살 주체인 경찰과 군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3)주정 공장 참상 전모 밝혀야= 상상하기 이려운고문속에 죽어간 도민, 고문에 이은 불법재판과 형무소 이송, 형무소로 가지도 못한 채  바다에 던져진 이른바 ´수장된 죽음´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덮어두고 간다면 주정공장에 대한 사건 전모와 전국 각지 형무소 등에서의 죽음, 실종, 수장된 죽음 등은 미궁으로 남겨지게 된다.

4)형무소 수형인 학살 전모 밝혀야=진상보고서가 형무소 등지에서 이뤄진 학살이 국군에 의한 살상임을 밝히고 있으나 당시 형무소를 접수한 군부대와 지휘관 그리고 학살 일시와 정황, 학살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대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

5)'대정부 권고'로 보고서에 포함돼야=대정부 건의 7개항은 말그대로 건의사항일 뿐이다. 건의 사항을 보강해서 '권고사항'으로 수정하고 보고서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6)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문제= 해당유족들이 발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소요 경비나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백조일손지묘나 다랑쉬 유해발견, 최근 현의합장묘 유해 발굴 처럼 사체 수습 외에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이다. 유골.유품 등은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누구의 죽음인지 밝혀내고 이후 조성되는 4·3평화공원 사료관에 영구보존해야 한다.

7)물적(재산) 피해에 대해= 진상보고서는인명피해와 함께 도민들이 당한 물적(가옥) 피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대정부 건의 7개항에 이 조항을 추가하고 법개정을 통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천재지변(태풍 등)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만큼 국가 공권력에 의해 훼손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8)미국(미군)의 책임에 대해=진상보고서는 미군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기술하고 있다. 당시  전 국토.전 국민에 대한 통치가 이뤄진 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4·3 확전과 폭압적 진압 당사자인 미군이 마치 참관 또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듯한 기술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군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