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NO, 우리도 평등으로 간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오는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호주제폐지운동의 닻을 올렸다.

참여 단체는 (사)제주여민회를 비롯 민주노동당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서귀포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학교총여학생회, 제주문화포럼, 제주DPI, 제주4.3연구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등 모두 19개 단체.

지난 30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호주제폐지 제주운동본부(이하 제주본부) 출범을 결의한 이들은 오는 15일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제주본부는 호주제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항의표시와 함께 도내 현경대(제주시·문화관광위원), 양정규(북제주군·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고진부(서귀포시·남제주군·농림해양수신위원회)의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또 17일께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호주제폐지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차후 도민들에게 응답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원 방문 면담, 호주제 폐지 촉구 이메일 보내기 등과 함께 호주제폐지 참가단체 확대 운동을 동시에 벌이기로 했다.

▲ 현경대, 양정규, 고진부 '유보' 입장

현재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4명의 의원(김옥두·주진우·최병렬·최병국)은 반대, 63명의 의원은 찬성, 나머지 의원은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의원 3명은 모두 유보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호주제 폐지는 지난 5월 이미경 의원 외 52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데 이어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 예고안을 제출하는 등 관계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상태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는 2004 총선에서 표로서 심판하겠다"며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온 호주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8-9일 정기국회 개정안 통과에 앞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에는 의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찬성 입장을 보이는 의원은 천정배(통합신당), 이상수(통합신당), 조배숙(민주당), 원희룡(한나라당)의원 등 4명, 반대입장은 최병국(한나라당)의원 1명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법사의원 김기춘(한나라당), 김용균(한나라당), 최연희(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조순형(민주당), 함승희(민주당), 최용규(민주당), 함석재(한나라당), 심규철(한나라당) 홍사덕(한나라당)의원 등은 반대입장으로 알려졌다. 문의 756-7261.

▲ 호주제 폐지 관련 사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http://legislation.assembly.go.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www.no-hoju.or.kr)
-한국여성단체연합(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여성부(www.moge.go.kr)
-제주여민회(www.jejuwom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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