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각지대 빈곤층 찾아내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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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각지대 빈곤층 찾아내어 보호한다
  • 제주투데이
  • 승인 2009.0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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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허철훈

▲ 허철훈씨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된다.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경우 중산층 붕괴와 소득구조 왜곡이 심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이 다수 증가하고 이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40명의 T/F팀을 구성 다음달 말까지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제도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방안을 활용,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재산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자, 최근2년이내 기초보장 신청대장에 기재된자,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 중지된 자, 단전·단수요금체납·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며 정부의 도움을 못받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많을것으로 예상 되고있다.

소득이 거의 없지만 재산이 초과되거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사각지대 빈곤층을 지난해 말 기준 8,7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14,500명의 60%가 넘어서는 규모다.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자활 지원도 강화하여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사각지대의 빈곤층도 처음에는 중산층이었다.

이들의 몰락은 대부분 실직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소득이 없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도 운영한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및 전달체계는 빈곤층 보호의 한계와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자활에 성공하는 비율은 10%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중산층을 지켜내는 촘촘한 대책과 복지예산을 늘리고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는 틈을 차단, 통합안전망뿐 아니라 시민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로 강화해 나가며 새롭게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우선 보호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 등 타 복지제도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민간 복지자원도 최대한 활용하여 보호해 나갈 것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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