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중게재 의혹…박선영 "현인택, 거짓말까지 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 내정자는 지난 1995년과 1996년에 거의 유사한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이 논문은 미·일간 산업·군사 기술 관련 마찰 실태와 관련한 것으로, 1995년 2월 국가문제조사연구소의 정책연구에 실린 현 내정자의 논문이 이듬해 11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행된 '전략연구'에 실린 논문과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3월에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전략연구'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문제-세계의 평화협정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업적으로 공식 등재돼 있지만, 1999년 12월 안보문제연구원이 펴낸 '통일로' 136호에 실린 '세계 각국 평화협정의 한반도에의 의의와 정책 대안의 모색'이라는 논문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7일 "현 내정자는 한번도 문제의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6일) 저녁 늦게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서에는 논문이 버젓이 연구성과몰로 기재돼 있다"며 "현 내정자가 자신의 논문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8일 논문 중복게재 등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현 내정자가 '제2단계 두뇌한국(BK) 21사업'에 사업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논문 실적을 부정 등록했다는 것.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는 BK21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총 1건의 저서와 17건의 연구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신청했다"며 "이 중 '자기표절'한 연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사례가 1건, 논문 실적을 허위 등록한 사례가 2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내정자 본인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으로 모교와 동료 연구자, 후학들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증여세 피하기 위한 제주도땅 변칙증여 의혹

제주도 땅의 변칙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현 내정자의 부친이 '3각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땅을 현 내정자에게 사실상 증여했다는 것이다.

현 내정자의 부친이 운영하던 택시회사 부지 중 일부는 2006년 2월 회사 직원에게 넘어갔다가, 10여일 만에 현 내정자가 다시 사들였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의 부친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 변칙 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매매과정에서 세금을 모두 냈으며, 가족간 거래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증여라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8일 현 내정자가 제주도 땅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증여시 납부하게 될 증여세와 매매시 납부하게 될 취득세 등 공과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240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매 당시 신고액 기준으로 총 600만원, 증여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 3000만원은 내야 하는데 이는 현 내정자의 "큰 차이가 없다"는 해명과는 달리 24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체납·위장전입 의혹 등도 쟁점

현 내정자의 부인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 내정자의 부인은 2007년 8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를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에 임대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 내정자의 부인은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가입했다.

현 내정자는 통일부를 통해 "절차를 몰라 미납한 만큼 체납액을 소급해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 내정자는 미국 체류 중이던 2001년 12월 말 전세를 놓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로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놓고 전입 서류에 세입자의 '임차인의 친척'으로 거짓 기재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현 내정자는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을 통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학기 시작에 맞추느라 불가피했다"며 허위 기재사실을 인정했다.

이 밖에도 현 내정자가 대통령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고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 내정자의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야당, 현 내정자 '사퇴' 요구에 여당 의원들도 가세

야당들은 현 내정자를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규정하고 거듭 사퇴요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 내정자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정도면 현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현인택 후보자는 장관 내정자로 취임하기도 전에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서 공권력 남용"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현 내정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8일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현 내정자는 '통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이 통일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명확히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과 배치된다"며 "정책도 경험도 리더십도 의문 투성이로 아마추어에게 프로의 무대를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해 온 현 내정자를 통일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이 대북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이 인권을 경시하는 지탄받아 마땅한 정권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가 통일부 장관을 맡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