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2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는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국제학교 영리법인 설립과 관련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사상 초유의 악법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제주 국제학교가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핵폭탄 순준인데도 공청회 한번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학교 교육은 상업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입시학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모든 이윤은 고스란히 외국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에만 영리법인을 허용했을 경우 다른 지역의 국제학교에서도 형평성을 들며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은 허리띠를 줄여도 살기 힘든 현실에서 등록금 3000만원이 넘는 귀족학교를 허용하는 일에 정부와 국회 모두 골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주 지역에 국제학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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