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언제 영리병원 도입 결정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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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언제 영리병원 도입 결정했냐"
  • 양두석 기자
  • 승인 2009.02.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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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안전위 강원철.박희수 의원, "도의회 들러리 역할로 착각?"

제주도가 지난해 무산됐던 영리법인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공세'를 벌였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강원철 의원은 11일 제257회 임시회 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영리병원도입과 관련해 총대를 메고 추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공공복리를 중요시해야하는 부서에서 ‘영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선다면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박희수 의원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능면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 정책결정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언제 도의회가 영리병원 도입을 결정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아직도 관선·민선시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회를 들러리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안을 집행기관에서 일방 추진하는 것을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희수 의원.
박 의원은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에 대해 의회가 당연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것부터 용납할 수 있겠는가"며 "우선 의회내에서 (영리병원) 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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