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 제주시지부 "성과관리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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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제주시지부 "성과관리제 폐지해야"
  • 고상철 기자
  • 승인 2009.03.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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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 적용 비현실적..평가 객관성에도 문제 많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지부장 문현식)는 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BSC 성과관리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밝혔다.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2008년부터 행정시까지 확산, 적용되고 있는 BSC 성과관리제도는 제주시에서 적용 결과 근본부터 절차.실무적 부분 등 모든 점에 핵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시지부는 "평가결과의 70%를 차지하는 성과지표달성도는 법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업무를 감안할때 적용되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법정업무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업무 중요도와 성과를 구분해 평가한다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지부는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역량평가점수는 부시장.국장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돼 고위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확률이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내부평가위원에 의해 매겨지는 지표성격평가점수도 15%에 이르고 있지만 외부평가는 공직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정업무보다 전시행정.특수시책 등 반짝 효과 행정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실제 부서별 평과결과 생활쓰레기.주차단속.농수축산.건축.토목 등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전혀 속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상식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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