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민간자본 의료투자' 관련 여론조사를 내놓는 등 영리병원 전국허용 물살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일반국민 1000명과 서비스 분야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 외국투자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 일반국민의 71.3%가 찬성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의료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달기도 했다.

정부의 전국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KDI는 오는 13일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의료서비스 정보 공개다.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면서 "아시아 최고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노력을 계속돼야 하며 투자개방형 병원제도 도입 등을 4단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설립 규제완화가 전국 허용으로 인해 빛을 못보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