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18일 오후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필요할 땐 동반자고 필요없을 때는 독선으로 빠진다면 고도의 권한을 가져오기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분명 미지의 세계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를 동반한다"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3단계 제도개선에서 법 개정도 힘들고 형평성을 이유로 권한 이양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지금은 헌법적인 지위를 가져와야 할 때"라면서 "4단계 제도개선은 마땅히 특별법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4단계 제도개선은 의회와 먼저 협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도정이 '지방의 중앙'과 같은 논리와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의회 일정이 분명히 잡혀 있는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의 행태도 결국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양배추 사주기 운동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도정이 주도한 양배추 사주기 운동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농협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급급했다는 여론이 있다"며 "과잉 생산된 양배추 해소를 위해 농협과 손잡고 매취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것 같지만, 공무원들의 희생만 초래했을 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배추 파동을 계기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 농업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