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김용하 의장이 아무런 사전 연락없이 의회에 불출석한 간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지적한데 이어 19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은 "제주도정이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의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강창식 의원은 "3단계 제도개선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특별법 9조1항에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단 한번의 설명도 없이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이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당연한 것인지 설명해달라"며 "의회가 심의를 했더라면 구태여 오늘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다. 다 끝난후에 왜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회를 경시하고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자기네 멋대로 해놓고 끝난후에 보고하는 모순이 어디있느냐"며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도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사전에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관홍 의원도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을 국회통과 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 법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도의회와의 사전 논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요약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동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과정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옳다"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학교의 과실송금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은 "외국학교들이 프로그램만 갖고 학교를 운영할 경우 자기들만의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되묻고, "4단계에서는과실송금을 풀어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