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질문을 갖고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듣는다.
제주도의회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켜 제259회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갖는다.

이날 도정 질문은 고충홍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나서며,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명예도민제도 활용방안.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삼매봉 공원조성 '특혜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도정질문 요지>

◈ 고충홍 의원 "해저고속철 로드맵은 무엇인가"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자치권의 포괄 이양,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추진 대책은 무엇인가.

도 전역 면세화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 포함 여부는.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시킬 의향은 있나.

해저고속철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T/F팀 구성과 로드맵 구상은.

 
◈ 방문추 의원 " '부패특별도' 도지사 사죄 의향은 있는가?"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등 각종 현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전 포석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선거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

최근 공직사회가 ‘부패 특별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 도지사가 사죄할 의향은.

제주 LNG 인수기지 설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한국가스공사와 후보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인수기지 건립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허진영 의원 "시민복지타운 활용 방안은" 
 
제주도 차원에서 작성한 구체적인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후변화대응조직을 과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는가.

물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 투자와 물관련 연구소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 왕벚꽃축제, 유채꽃잔치 등 일시적인 미봉책을 버리고 구체적인 토지 활용 계획을 말해달라.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로 2% 이자 보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 김수남 의원 "승마산업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도지사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당초 이행계획에서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업유치 등 분야가 1만 5000명이었으나 현재 6000명으로 목표치를 낮추는 등 대폭 수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도의회의 부대의견과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사유는 무엇인가.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제조시설이나 배관망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의향은.


◈ 김행담 의원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문제가 대두될 우려를 높이고 있다. 노인 등에게 능력과 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인 의견을 수렴하는 대안 마련이나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빈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등이 공유수면으로 신규 등록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 또는 어촌계 등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해결 방안은.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을 연결해 관광 자원화하고 경관도로로 지정해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 강남진 의원 "명예도민제도 활용 대책은 무엇인가" 
 
관광패턴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성산포일대 관광개발을 통해 성산포항-우도-종달리항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미봉트래킹-하도철새도래지-문주란섬-별방진-해녀박물관-월랑봉-비자림-만장굴관광 코스 개발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명예도민제도가 있지만 관광지 도민 할인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항공요금이나 골프장 요금 할인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오피니언리더로서 이들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되는데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 김미자 의원 "삼매봉 특정사유지 위락시설 이유는" 
 
 
서귀포시 중정로 공원 거리계획과 공사 기간 기존 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은. 인근 아케이드 상가와 상권연계계획은 있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 특정사유지에 위락시설이 집중된 이유는. 공원내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정비 방안은 있는지. 삼매봉 공원 공공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올레' 사업은 행정에서 관광 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고 실제 사업운영은 민간에게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오종훈 의원 "케이블카, 한라산 보전 포기 하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과 관련 일부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보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유네스코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다고 강조되고 있는데 저감대책은 무엇인가.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마땅히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
 

◈ 강문철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 대책은 무엇이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있어 지금까지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도민들이 한꺼번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나.

도시계획지구별 환지청산금과 관련해 행방불명자, 월북자, 사망 등으로 교부를 받지 못한데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주의 자생식물 및 귀화식물은 115과 506속, 1111종, 4아종, 387변종, 8품종 등 모두 2256 분류군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야생화 산업 육성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달라.<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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