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남 의원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인 '2만개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인 공약 비전이 부실하는 등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전략에 따를 실적을 짜마추기에 급급하는 등 제주도가 지사의 공약달성을 위해 실업율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2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은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는 당초 5000명에서 1만여명으로 2배 이상 목표를 늘리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1만5000명에서 6000여명 가까이 목표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외부기업의 유치, 공장의 건설, 관광개발에 따른 신규 관광사업체의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도정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실적을 보면 노동부가 추진하는 워크넷이나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알선, 공무원 등의 자연감소로 발생하는 채용 등을 중복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밋빛 공약을 발표한 뒤 사후 실적을 짜맞추기 위해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중복집계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대비 청년실업률이 낮다고 하지만 도내 25~29세 청년층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40.7%로 전국 20.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이는 제주의 청년층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장기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고용이 되더라도 단순 노무직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장기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도민들에게 제주는 매우 안정적인 고용구조로 가고 있다고 잘못 이해할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서귀포시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제조시설이나 배관망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기반시설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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