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정 질문은 김완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나서며,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해군기지 양해각서(MOU) 체결, 버스준공영제 도입, 행정인턴제도 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도정질문 요지>

◈ 김완근 의원 "일자리 창출사업 구체적인 계획 미흡"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형식적인 행정인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친환경 재배 감귤 면적 확대 필요가 필요하다 시설감귤에서 점차 노지감귤로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에 걸맞는 행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대책이 있나.

올해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매장 설치계획이 숫자로는 많지만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규모화 있는 전용 판매장으로 설치하고 물류센터 설치와 병행할 의향은.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실경작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을 밝혀달라.

◈ 지하식 의원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견해는"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 버스에 대한 홀대를 개선해야 한다. 공영차고지, 자가용버스 등록 제한 및 사용 신고 의무화 등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버스의 손실은 제주도에서 지원해 주고 택시업계의 손실은 무시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 택시제도를 운영,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바우처제도를 통해 도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장애아동 통합 구축과 관련해 2010년까지 통합 보육시설 2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국.공립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반 설치가 미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장동훈 의원 "해군기지 MOU, 5월 이후 체결해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중앙정부와의 이행협약(MOU)은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나온 5월 이후에 체결하고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은.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그에 걸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민항예산이 군항예산보다 많이 투자되거나 동등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인세율 인하와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등 ‘빅3’, 역외금융센터 추진을 제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킬 의향은. 또 제도개선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포함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에 시스템을 마련할 용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민간실물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가.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옛 노형파출소부지내 주차 빌딩을 건립할 용의는.
 

◈ 강원철 의원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연고주의 근절책은" 
 

읍면동에 비사회복지직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계획상 2010년까지 46명을 충원하겠다는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달라.

사회복지재정 마련과 분권교부세 일몰대책과 관련해 ‘포괄적 사회복지보조금 형식’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연고주의 근절책은. ‘제주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과 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를 해결할 대책은. 시민복지타운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
 

◈ 한기환 의원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는 없는가" 

 
제주해군기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묻겠다.

국방부장관과 실시계획 승인 협의시 절대보전지역과 제주광역도시계획 변경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 실시계획 승인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대책은 있는가. 해군기지 사업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취소된다면 관광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민군복합항이 크루즈항 기능에 충실할수 있도록 항만개발계획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는가.

물산업 육성과 관련 연구소를 신설할 의향은. 제주워터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지가 제2산록도로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설배치계획을 최소화할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김순효 의원 "제주종합문화센터 운영 구상은" 
 
 
제주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여성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센터의 주 기능, 명칭, 운영주체와 기구에 대한 지사의 구상은.

해녀에 관한 체계적인 역사기록 작업과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노력에 관한 추진사항이 더딘 이유는.

현재 해녀 후계자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녀학교를 관광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의학 및 뷰티분야 등 의료 기능을 보강한 의료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의향은.

한림읍 6개 농업인단체들이 숙원사업인 농업단체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한림읍의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CDM 사업 추진의향은. 축사나 돈사 등이 중산간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축사주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 안동우 의원 " '주민 우선고용' 부활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삭제돼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4.3특별법 개악 추진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사와 도정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4.3평화재단의 정상화, 4.3특별법 개악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LNG 도시가스 보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감귤생산량 예측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다른 작목 역시 생산량, 출하조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적인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향은.
 

◈ 구성지 의원 "지사는 당적 선택 입장 밝혀라"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화 과정에서 현실 정치의 벽을 충분히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지사 개인의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이익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당적 선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 증가 규모가 크지 않다. 또 행정시 예산은 줄고 도 본청 예산은 늘고 있다. 예산 배분이 통합이전 상태에서 2개 시.군 예산 합산 액의 수준을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사의 견해는.

제주지역의 25~29세 청년층 무급 가족종사자 비율이 40.7%를 차지해 전국 20.5%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체감 실업률이 실제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고점유 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책은" 
 

웰컴센터 및 벤처지원센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촉진법 시행령 이행 여부 및 향후 대책은.

고유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조례’ 제정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제주올레'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사유지 재산권 침해 해결책과 보상 방안은 있나. 자연부락별로 올레길을 복원하는 한편 올레길과 연계한 엔터테인먼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지사의 입장은.<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