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철 의원.
강원철 의원은 16일 제25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꼴등을 했다"며 "공무원 재난기금 비리, 문화재기금 비리, 관급공사 비리 등 제주도가 '부패특별도'라는 오염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지사는 연고주의가 제일문제이고 이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왔는데, 제주도로부터 입수한 전체적인 제고 대책을 보면 민원인이 신고하면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수동형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할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야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가장 중요하다"며 "'가제는 게편'이라고 도민 다수가 감사위원회의 공무원 처벌 수준이 솜방방이 처벌로, 감사위의 근본적인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사는 감사위가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밝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도민들은 전혀 없다"며 "감사원법은 집행기관과 독립돼 경제와 균형을 맞추고 기관간 권력분립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현재의 감사위원회 위치로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은 도지사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치적 계산 아래 감사위를 도 소속 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라면서 "이제라도 감사위 독립성 확보바안에 대한 도민여론을 귀기울여 도의회 소속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시민복지타운내 유휴 토지를 지금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시민복지타운내 토지를 구입한 시민들의 경우 장래의 상업적 가치나 주거가치를 위해 구매했을텐데, 지금 상태로 방치된다면 해당 토지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줄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특히 제주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시청청사 부지를 그 당시(2007년7월)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확보했다. 제주시청이 들어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아고 하면서 제주시청 이전시기에 검토한다고 2007년 7월4일 제3차 본회의 김수남 의원의 '시민복지타운내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제주시청 부지에 대한 구체적이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토지주들의 걱정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시청 이전이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내 제주시청 부지는 지사가 제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도 제주투명사회협력조례 방안, '분권교부세' 현황, 지방감소세 대처 방안 등도 질의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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