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재윤의원.
제주도가 지난27일 국토해양부, 국방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한 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출신 김재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이 전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9일 '제주 해군기지 양해각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MOU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제주도민의 바람을 저버린 반 도민적인 협약서"라며 "저는 기본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제주도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작년에 '환경영향평가와 지역발전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 협약을 추진할 것'과 민관합동 생태계공동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중이고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다음달에 완료될 예정인데도 정부는 졸속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약 내용도 도민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 '지역발전사업에 적극 지원한다'고만 돼있고, 대부분 항목이 '노력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 등 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불분명하게 표현됐다고 했다.

또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제주도 양여'가 아닌,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기술됐다고 지적했다.

전투기 배치계획에 대해서도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만 밝히고 있을뿐 제주도에 전투기배치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협약서에 근거해 기지건설을 강행할 경우 도민사회와 국회, 제주도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본 협약서를 철회하고 제주도와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달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하고, 여론을 수렴해 협약서를 체결하되 좀더 명확하고 획기적인 정부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약 체결 이후 지역의 각 단체가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으나, 현직 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