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8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무급휴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특례제도 도입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도입 등 일자리 나누기 방안과 ▲여성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및 특성별 취업·창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 등 정부지원제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등을 위해 이달 중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 관련 노동행정종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 도입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현행 12만9000명에서 16만1000명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 기업을 2008년 218개에서 올해 400개로 육성하고, 경력단절여성·여성가장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일자리 종합포털(여성 워크넷)과 민간기관(새일센터 등) 구인정보 공유, 우먼넷(Women-net)의 사이버 멘토링 확대 등 온라인 취업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로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실업상태 3월 → 1월)과 임신·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임신 16주 이후 → 임신상태)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위기의 근원인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고용분야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 3월말 95만명이던 실업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 만들기는 국정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대책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장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하나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는 일자리 대책에 최선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도 절대로 필요하다"며 "민간부분의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로서는 올해 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최적의 노력으로 경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민간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지원이나 홍보 노력과 함께 노사간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성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여성"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각에서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정책을 개발해 여성들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