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제주지사 주민소환 도민의사로 결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김태환 제주지사가 주민소환이 되는 것은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결판이 날 문제"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은 제주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제도가 현실적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주민소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환제도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민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잘 발전시켜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정부의 조직공무원 등까지도 주민소환 대상자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에 대해서 천 의원은 "갈등의 원인은 절차의 문제인 것 같다"며 "과천의 정보사 이전 문제, 이천 특전사 이전 문제 등은 매우 큰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의견수렴절차가 잘 이뤄져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경우는 제주도의회 심의도 없었고 여론조사 투명성도 부족해 논란이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