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꼭 필요한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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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꼭 필요한 국책사업"
  • 고상철 기자
  • 승인 2009.06.02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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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적극협조 당부 "범정부적 지원"...찬반논란 '새 국면'

▲ 해군기지 조감도. <제주투데이 DB>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제주지역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고있는 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 발전에 관해 언급하면서 "민.군 복합형 해군항(해군기지)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복합시설"이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군항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제주관광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2014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해군기지는 수년째 예정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면서 갈등을 빚고있다.

국방부 등과 달리 지금까지 해군기지 건설에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 직접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의 주민소환운동에 직면한 김태환 지사에게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광미항 기능을 갖춘 제주 해군기지는 53만㎡(16만평) 규모로,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 및 휴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적 명승지가 될 기회를 얻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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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구상권 2009-06-02 15:01:28
주민소환제를 악용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부결될 경우 소요경비 20억여원을 제안 동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개인의 파렴치 행위나 누구처럼 주위에서 부정이 발견된다면 소환은 당연하지만 국책사업에 2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도지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에 강력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의에 동참하자. 기회에 성직자는 자신의 교회에 충실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