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재향군인회가 최근 개폐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31일자 한 일간지 신문 광고를 통해 “사회각계 각층에서 활개치는 침투간첩, 고정간첩, 좌익세력”,  “국보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간첩이나 친북.좌경세력” 이라고 밝히는 등 극명한 남남 갈등의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지금은 국가안보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이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며 그 이유에 관해 △북한은 언제나 공격할 준비가 된 우리의 적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사회 곳곳에의 침투간첩, 고정간첩, 좌익세력으로 올 혼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 공산화를 기도하는 친북좌익세력과 간첩을 막는 수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로 인한 시기상조 등을 들었다.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이 광고에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막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의 6.15공동선언 2항을 통해 명시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추구하는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마저 '이적'으로 모는 등 냉전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우리나라의 일부통일세력이 주장하는 '미군철수'와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는 '주적개념 폐지' 등도 북한식 주장이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국보법 폐지 근거의 한 근거가 되는 인권탄압 요소와 관련해서도 "절대다수는 국보법과 관계없이 편히 살고 있지만 국보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오직) 친북.좌경세력뿐"이라고 왜곡했다.

 

▲ 제주도재향군인회 일간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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