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4일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영리병원은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이 우려되는 의료민영화의 대표 정책"이라며 "작년 7월17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실상 영리병원과 동일한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안을 (제주도의회가)처리하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이번에 도의회가 처리하려는 동의안은 영리병원, 국세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자치재정권 확보,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5가지"라며 "상이한 다섯가지 내용을 하나의 동의안에 포함, 도민 의견수렴 없이 도의회 결정만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진지하고 냉정한 성찰로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행정자치위를 열어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다섯가지 내용의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1일로 예정됐다.

앞서 복지안전위는 지난10일 이 동의안을 원안 처리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