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의 제주도의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제안서를 제주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곽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별도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마저도 연구용역을 통해 그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며, 영리병원 도입 논의 자체를 올해 10월까지 미뤄놓은 상태"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솔한 영리병원 추진은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며 "진료비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리병원 허용을 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한도 고려하지 않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