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집없는 서민들'이란 아이디로 4일 제주투데이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입니다. 글의 요지는 정부에서 집없는 서민을 위해 출자한 기관이 분양가를 올려 공익성보다 이윤추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주공의 택지사업 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주택 서민의 택지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레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네티즌의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 지난해 11월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노형지구3-2블럭에 대한 임대아파트 620세대에 대한 청약신청에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뤘었다.ⓒ제주투데이
주택공사는 제주서민의 피땀을 착취하려는가!

주택공사가 제주시 노형지구에 분양할 예정인 주공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평당 450만원정도)에서 분양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분양가를 평당450만원정도가 되면 한푼 두푼 모아서 내집을 마련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거의 입주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돈많은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에게는 가능하겠죠.

주공에서는 제주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도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살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신시가지처럼) 그리고 분양가를 높게하여 분양이 잘 안되는게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익을 극대화시킬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주공은 누구를 위한 회사입니까?

주택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질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기업인데도 회사의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서민들의 피땀어린 종자돈을 착취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주택공사에는 대표적인 특혜가 2가지 있다. 첫 번째는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준 것이다.

이는 어느 주택건설회사에도 없는 오로지 주택공사에만 있는 특혜중의 특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좋은 주택을 값싸게 공급해주라고 있는 것이지 주택공사와 그 직원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해보면서 싸게 공급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이익을 받고 나머지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손쉽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분양예정인 노형지구 아파트의 가격은 토지와 건축비로 이루어 지는데 토지가격의 평당 적정한 가격은 130원대이며 (주공에서 원토지주에게 우선매각한 가격: 조성원가에다 이자. 적정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주공에서 제시했음. 이마저도 주공에서는 거짓말할 가는성이 높지만) 아파트1평당 토지는 약 0.5평내외, 건축비는 평당 250에서 280만원이라고 했을때 아파트의 평가가격(적정이윤 포함한 가격)은 평당 350만원에서 380만원인데 450만원에 분양한다면 평당 최저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당 2500만원에서 3300만원이되고 총1068세대이면 약260억에서 35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시세를 확인하면서 제일 비싼 지역 아파트에서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 입니까? 주변시세는 현재 짓고 있는 지역의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분양한 대림과 중흥아파트는 평수가 평균 45평에서 57평대인데 이평수대 아파트 분양가나 시세는 30평대아파트보다 최소 70만원에서 100만원차이가 난다는건 주공이나 부동산전문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인데도 이와 비교하는걸 보면 얼마나 눈가라고 아웅하는 아닙니까.

그리고 노형지구 인근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 멀리 떨어진 비싼지역에서 설문조사와 가격조사를 했다니 얼마나 제주민을 우습게보는 처사입니까? 차라리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비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형지구는 신시가지와의 입지조건에서 최소 30% 이상의 열세인데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주택공사는 제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왜 힘없고 집없는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택공사는 존재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대도 제주 지역사회내에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등은 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회의 소금역활을 하는 시민단체. 지역언론들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하여 제주서민들이 한숨 쉬지 않게 하고,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제주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믿음과 신뢰가 생길것이라 믿습니다.
주공이 제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회사가 아니라 내집마련의 꿈을 꽃피울 수 있는 회사라는걸 인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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