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에 나선 김병립(왼쪽)-문대림 의원. 뒤쪽은 김용하 의장.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도정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졌다.

'독재 도정' '직무유기' '법적투쟁 불사'와 같은 격한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김태환 지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의 선봉에 섰다.

김병립 의원(제주시 화북동)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달 26일 치러진 주민소환투표를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참정권 행사를 부정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지방에서도 독재권력이 탄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통탄했다.

그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공무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개입 증거가 여러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독재권력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 것 같다"고 힐난했다.

▲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장.
투표율 미달로 개표 조차 이뤄지지 않은 이번 투표에서 김 지사는 "투표불참도 하나의 권리"라며 불참전략을 적극 구사했고, 그 결과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김 지사는 그것도 모자라 투표당일 측근들과 산행에 나서 주민투표를 어린이 장난터로 만들어버렸다"며 "만약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항간에 '도의원 41명 중 5명 밖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고위공직자의 말이 떠돌고 있다며 소문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장을 향해서도 "(공무원개입에 대한 감시)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정 비판에는 같은당 문대림 의원(서귀포시 대정읍)도 가세했다.  
 
역시 5분발언 기회를 얻은 문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의 추진 절차를 문제삼았다.

그는 "도지사가 의회에 해군기지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것은 고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제주특별법'상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절대보전지역에서 (용도)변경 절차도 없이 매립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가 일방적 독주를 한다면 법률적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해군기지를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내 착공' 방침만을 고수할게 아니라 도지사를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청부터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두 의원의 연이은 공세로 본회의장에는 냉기가 흘렀으나 정작 김 지사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차 상경하는 바람에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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