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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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 양두석 기자
  • 승인 2009.09.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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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의" 비난속 '조건부 통과..도의회 심의과정서 '진통' 예상

▲ 26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가 열린 가운데 결국 제주도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정주민 들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은 심의위원들 앞에 '부실 심의'강행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심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제주투데이>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가 26일 제주도의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류된지 3일만에 심의가 열려 '졸속 심의'라는 비난과 함께 '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로 해군기지사업 환경영향평가는 가결돼 향후 제주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해군본부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흘만에 재심의해 사업부지에서 뒤늦게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동식물과 연산호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주문하고 협의내용에 동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현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고여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 고성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김완병 위원(민속자연사박물관), 김영수 전 제주도 건설과장 , 제주대 정대연.고석천ㆍ현해남 교수 그리고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류성필 위원이 불참한 대신 연세대 한승헌 교수가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가 시작되자 마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고유기 해군기지반대 집행위원장,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윤호경 강정마을 사무처장 등 4명은 '환경영향평가 부실강행,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혀있는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무례를 범해 죄송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라면서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심의가 계속 이어지자 애국가를 부르며 심의중단을 시도했지만 회의는 멈춰지지 않았다.

결국 소란스런 상황에서 1시간 40분만에 위원과 해군의 질의응답이 끝났고 최종심의 순서가 남겨졌지만 해군기지 반대측은 회의장 퇴장을 거부했다.

그러자 심의 의원들은 서면으로 표결에 붙인 결과 '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로 해군기지사업 환경영향평가는 가결됐다.

보완조건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로 통과된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는 오는 28일제주도의회에 제출되고 오는 10월초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해군 측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내용 발표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서울대 용역팀의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 변화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대 용역팀은 이번 조사 종합결론에서 "사업부지 인근 기차바위는 문섬, 범섬보다 보호종의 상대빈도와 생물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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