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인 보다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일반인 범죄는 총 247만2897건 중 126만8627건을 기소(51.3%) 했으나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1만147건 중 3542건(34.9%)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인 범죄의 경우는 약 6.2%(247만2897건 중 15만1674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반면, 공무원 범죄는 3.8%(1만147건 중 386건)만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률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의 구속률은 1.6%(247만2897건 중 3만8507건)인 반면 공무원은 0.6%(1만147건 중 59건)로 일반인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해마다 낮아져 2004년 36.1%, 2006년 27.5%, 2007년 24.7%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속률 역시 2004년의 13.8%에 비하면 지난해는 무려 1/2수준인 6.7%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