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눈먼 돈?
보조금에 대한 감시 시스템 갖춰야
2014-09-02 김태윤 기자
자부담금 없이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물품 구입대금을 부풀려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 모씨는 건설업체 대표인 58살 박 모씨와 짜고 박씨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주면서 자부담금으로 공사 선급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증서를 만들어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
자금난을 겪던 김씨는 결국 지난 3월 부도가 났고 결국 보조금이 10억 원이나 투입된 설비지만 1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