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감사원이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 등 ‘청와대 3인방’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참고하고 있으나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검찰 조사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관련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실시한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사전 작업에 초기 역량을 총 집결하고 있다.
정창용 전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정태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출국 금지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미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씨티글로벌마켓 증권 상무 원모씨 등 3명에 대한 출국 금지조치를 결정했었다.
# 검찰 “한 점 의혹없는 원칙에 따라 수사” 청와대 3인방 출국금지
도로공사,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교직원공제회 ‘수사 핵심’ 떠올라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개입흔적은 있으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청와대 3인방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에 있다. 검찰의 행당도 개발의혹 사건 조사원칙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은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이상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검찰의 각오를 말하고 있다.
검찰의 1차적인 수사대상은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핵심 인물에 정찬용-문정인-정태인 3명이 추가된 모습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EKI 회사채 8천 300만달러 발행에 관여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측과 외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관계자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도 금 주 중 압수수색 방침을 확정짓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대상을 확정지은 검찰이 행담도 개발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은 행담도 개발과 EKI의 약정부분,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관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도로공사가 2004년 1월 행담도개발 지분이 10%에 불과한데도 사업실패시 EKI의 행담도 개발 지분 90%를 1억 500만달러에 구입하기로 약정은 맺는 과정에서 EKI가 발행한 채권 8천300만달러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량 매입한 경위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청와대 관련자 MOU-LOS 채결 배경 의혹 투성이
정찬용-김태복 최초 만난 시점 언제냐?
검찰의 수사가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재 검토가 되고 있으나 중요한 관심사는 청와대 3인방의 개입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가 있었는지, 이것이 현 정부의 청와대 관련 인사라는 점으로 인해 외압으로 작용했는지의 부분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청와대를 겨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감사원의 감사 중 정찬용 전 수석과 문정인 전 위원장의 관계에서 김태복 사장에 대한 ‘위임장’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청와대 관련자와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하며 수사에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의혹해소를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은 정찬용 전 수석에게 김태복 사장을 소개한 문동주 교수의 역할이고, 2004년 5월과 2004년 9월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찬용 전 수석과의 첫 대면 시점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중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이 2004년 7월 서남해안 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채결하고 김 사장의 요청으로 정부지원의향서(LOS)까지 써준 사실에 대한 배경 역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의 행담도 개발 의혹 수사는 김승규 법무장관이 국정원장 임명 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검찰의 행담도 개발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말하고 있다.
이수남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
기사입력시간: 2005-06-22/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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