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시설만 정밀 공격한다 해도 한반도의 전쟁으로 번지고, 나아가 북한이 일본 내 미국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으로 전장이 확산될 것."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갤런 카핀터 외교국방정책 연구원은 현지시각으로 16일 미국이 6자회담에 실패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동북아시아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시설 공격이 "합리적 대안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닉슨센터 강당에서 '내셔널 인터리스트 매거진'및 닉슨센터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한국 측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두둔하고 나서는 등 6자회담 참여국인 한미 간에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협정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카핀터 연구원은 "당초 미국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핵 2차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제재수단을 동원하면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두 가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북한이 파킨스탄 처럼 수십 개의 핵을 개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전환할 경우 일본이 핵보유를 검토하고 한국과 대만도 핵 억지력 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희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을 동북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중국 본토 간 완충지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국 내 일부 우익진영에서는 한때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카핀터 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가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량과 대북 압력의 의도에 대해 과대 평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에 압력수단을 쓰길 꺼리는 것은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대규모 난민문제가 발등의 불이 될 것이고,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통일되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rookie@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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