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당초 방침보다 강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강력한 대책이 지속될지 여부에 의문을 낳고 있다.

세제분야,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50%로 확정

먼저 50%냐 60%냐를 놓고 고민하던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은 50%로 확정됐다.

또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이 집을 팔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제도 시행시기를 2007년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70% 상향’을 검토 했던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 중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전체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은 당초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전년대비 200% 두배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율 인상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과세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거래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의 이유로 0.5%포인트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취득세의 세율은 과표의 2.2%, 등록세는 1.8%이다.

주택공급, 해마다 30만가구 주택 공급…올해안 서울 강남 주변에 택지 2백만평 공급

해마다 전국에 1천5백만평, 수도권에 9백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해 수도권의 경우 해마다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중대형 평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서울 강남지역 주변에 2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그 대상지로는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부지와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개발중인 택지지구를 확대해 2차로 1백만평을 추가 공급해 택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판교에서 2천7백가구를 확대해 27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기로 결정됐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을 연계 개발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특별법 제정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당정은 또 중대형 주택의 수급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공영개발 확대, 공공개발 택지내 모든 주택에 원가 연동제 도입도

공공기관이 주택 공급사업을 담당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개발 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극심한 투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취득한 토지는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땅 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책발표 마무리 단계서, 잇단 예외 인정 등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 후퇴

대책발표가 임박하면서 전체적으로 당초 방침보다 약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강화방안이 당초 방침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지속될 지 여부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50%로 조금 올리는데 그쳤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60%로 결정됐다.

특히 보유세 강화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도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가 1백50%에서 2백%로 올리는 선으로 약화됐다.

결국 투기소득 철저 환수라는 원칙 아래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발표가 임박하면서는 온갖 예외를 인정하면서 대책들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입안과정에서 강도가 약화되면서 입법과정에서 더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대책의 강도 약화가 아니라 대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데 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장과 참여자들에게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줘야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효과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무뎌지고 있다.

2억원 이상 내린 급매물 등 부동산 시장 '냉각'…반면 전세값은 크게 올라

대책 발표를 목전에 두고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2억원이상 호가가 내린 급매물도 나오는등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등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은 호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 11억원까지 거래가 됐던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은 최근에는 2억5천만원이 떨어진 8억5천만원에 급매물도 나오고 있으며 11억원을 호가하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35평형도 최근에는 9억5천만원대 매물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남권의 호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본격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분당과 용인 등도 매수세가 실종되고 매도 호가가 떨어지고 있으나 매물이 없어 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또 전체적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전국의 전세값은 지난주 올들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주말 오픈한 서울 8차 동시 분양 참여 단지 등 신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이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사회부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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