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은 3+1의 핵심산업 육성으로 농업은 빠져있고, 추진방향에만 4+1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경제 핵심인 농업계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며, 형식적인 농업 끼우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제주농업이 매해마다 가격폭락과 산지폐기를 되풀이하면서 전국에서 농가부채 1위”라며 “특별자치도를 통한 진정한 핵심산업 육성은 농가부채 해결, 농가소득 보전, 자연재해 대책마련 등 제주농업회생의 근본적인 과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99%의 대다수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책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라며 “하지만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핵심산업 육성방안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지와 초지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토지이용규제의 혁신안 중 토지강제수용권과 토지비축제도와 맞물려 농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중산간의 무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조치는 제주농축산업에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 밭농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밭농업직불제 실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법률적 특례없이 도조례를 통해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형식적인 농업육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며 “정부의 눈치나 자본의 유혹이 아니라 좀더 철저한 도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환경친화적 관광과 농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진정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김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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