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과 관련해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가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14일 이수일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단은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총력투쟁'을 선포 했다.

# "교육개방은 학교를 사설학원화 하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교육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접근해 상품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가 모델로 삼는 싱가폴, 홍콩도 유·초·중·고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보통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돼서는 안 되는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와 정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방이라는 밑그림을 확고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던 공언은 어디가고, 교육계 그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외국교육기관 내국인입학전용전면허용, 국내학력인정, 과실송금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방은 학교를 사설학원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수일 위원장은 "교육개방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교육주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노조가 단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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