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가 최근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수능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응시료는 5개영역에 응시할 경우 4만7,000원으로 지난해 4만1,000원에 비해 6,000원 인상됐으며, 2000학년도의 2만원에 비해서는 약 2.4배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시험 전체예산은 모두 229억2,576만원으로 원서처리, 출제관리, 인쇄관리, 시험시행, 채점관리 등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시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의 지원 없이 응시료만으로 지출되며, 이 비용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 업무 담당직원의 인건비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능시험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료 면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조차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능시험을 관장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 응시료 인상에 대해 교실 등 수험생 인원 축소, 수당인상, 수시확대, 재수생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수능시험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며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누구나 치러야 할 관문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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