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해향수산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도로 이관될 계획임에 따라 제주도청 농수축산국 산하에 있는 해양수산과를 해양수산국으로 재설계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19일 제주도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발전방향 대토론회 및 심포지엄(주최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행정조직 재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의 “해양은 생물, 광물, 에너지 및 공간자원이 막대하게 부존된 자원의 보고(寶庫)이며, 우리 연·근해 어업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인접해 있어 제주경제의 신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지역 해양수산업 조수입은 1997년 2735억원, 2000년 3351억원, 2004년 4627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6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연안의 수질은 연중Ⅰ~Ⅱ 등급을 유지하는 청정해역이며 연안에는 연중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해수가 풍부해 해산어류양식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제주해양청을 제주도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제주해양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순수 수산관련 업무는 거의 자치단체와 중복되고 있고, 특히 해상운수 및 여객운수 업무도 국내 위주의 물류수송 수준이므로 제주도의 해양수산조직을 재설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이에따라 현재 해양수산과 밑에 해양수산정책담당·자원관리담당·해양개발담당·연안관리담당·어업지원담당으로 돼 있는 직제를 해양수산국으로 재설계 하고 해양수산정책과와 어업자원과, 해운선박과, 항만개발과를 둘 것을 제안했다.

해양수산과(5담당)에는 해양수산정책담당, 해양관광담당, 어촌어항담당, 연안관리담당, 해양보전담당을, 어업지원과(5담당)에는 어업정책담당, 자원관리담당, 양식어업담당, 어선어업담당, 어업지도지도관리사무소를 두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해운선박과(4담당)에는 해운정책담당과 선원담당, 선박담당, 항로표지담당을 두며, 항만개발과(5담당)은 항만정책담당, 무역항담당, 연안항담당, 항만관리, 서귀포항만관리사무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해양수산정책 수요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기존의 해양수산조직이 국 단위의 독립적인 해양수산 조직의 틀을 갖추지 못해 정책적 관심이 소홀한 편”이라고 주장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제주해양청이 제주도로 이관되고 제주도의 조직 및 인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 단위의 해양수산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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