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제주도의회는 김태환 도정의 앵무새 수준으로 그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며 “도의회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최소한의 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역정치에 있어서 지역구 대표도 중요하지만 계층별 대표성과 직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히 지방의회는 여전히 주민들의 대표기구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과 직능별, 계층별 대표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중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의원 정수의 20~30%로 하는 방안을 적정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비례대표 20% 이상’이라는 내용을 거부하려는 제주도의회의 대도는 특정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밥그릇 챙기기 수준의 논의인 비례대표 축소 등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선거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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