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회단이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에 반발에 부딪혀 오후 3시에 다시 재개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례가 끝나자 마자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전국병원노조협의회 제주대병원.제주의료원.한라병원 노조 조합원 등 3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이날 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안내 현수막과 토론자 팻말을 뜯어내고 "김태환 도지사가 없는 공청회는 무효"라며 김태환 도지사 참석 요구와 함께 입법예고 기간 20일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도민의사 무시하는 특별법 철회할 것과 도민 의사 수렴 없는 공청회는 무효“라며 "의료비 폭등 초래하는 병원 주식회사 반대' '국민을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영리법원 반대' '자본은 천국, 서민은 교육·의료비 폭등만 초래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저지했다.

특히 병원노조 조합원들은 “제주도민의 건강보험료를 병원재벌과 주주에게 주겠다는 특별법을 철회할 것과 노무현 대통령도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고 언급했다”면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또 "주최 측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면서 공청회장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 "도지사가 없으면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40여분동안 공대위 의견을 듣고 난 뒤 “지금 여러분의 의견은 제주도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부지사는 지사가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법안내용을 들어보고 많은 의견을 달라”고 호소했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 담당관은 “충분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본다. 정리가 되는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회단 김성배 부단장은 한동안 공대위와 말다툼을 벌이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한 채 오후 3시로 연기됐다.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회단 김성배 부단장이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주관하는 서귀포시지역 공청회도 공대위 소속 회원 4명이 단상에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었으나 주최 측이 정회를 선언한 후 사태를 수습, 40여분 만에 속개됐으나 낮 12시 15분께 공청회가 다시 무산됐다.

제주시·북제주군 지역 공청회는  양영철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강창식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자치),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교육), 홍만기 제주도의사회장(의료), 김동욱 제주대 교수(재정), 한상준 제주도관광협회 감사(관광), 고성보 제주대 교수(1차산업)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단상에 오르지 못한 채 방청석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 공청회는 한삼인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김성준 제주대 교수(자치), 허정옥 탐라대 교수(재정), 양진건 제주대 교수(교육), 강병철 소아과 원장(의료), 오상훈 제주대 교수(관광), 고철희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1차산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경찰은 공청회장 주변에 3개 중대 병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회단 김성배 부단장이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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