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갑작스런 예산지원 중단과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아동급식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올해 초 부실 도시락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을 분노를 산 지 불과 1년 만에 부실도시락 사건 당시 도시락 단가를 500원씩 올려 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시군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결성해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다던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방학중 아동급식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2006년도 제주도의 아동급식 예산을 보면 교육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억6000만원을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조·석식지원사업에 1억9000만원을 배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에 사용하는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아동급식 징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주도 예산안의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수는 4796명으로, 이는 올 3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기금으로 지원해준 급식 지원 아동 수와 똑같다"며 "제주도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요자 파악을 통해 방임되는 아동이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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